주거 복지 제도 알아보기 (feat. 신혼희망타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놓치게 되는 주거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 아니면 집으로 땅이 가득 찬 것 같은데 주거에 들어가는 돈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는 지방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생활할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신혼희망 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거 복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흔히 들어본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등의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 서비스와 주거지 수리비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 급여 관련 금융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위에서 말했듯 국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 주거 환경 향상, 안정성의 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본인은 소득 분위에 맞춰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을 10분위로 나누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 복지 제도는 1~2, 3~4, 5~6, 7분위 이상으로 구분 지어 제도 지원을 계층별로 하고 있으며 1~2분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등 가장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 지원 대상 및 특징

(예비) 신혼 부부 및 한부모가정(6세 이하 자녀가 있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급량 전체를 공급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보통 동별로 10~20개의 외부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 지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지 배치구조를 채광과 환기에 용이하도록 고심하여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춰 육아나 보육 등을 위한 어린이집, 놀이터 등의 육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공급 대상이 되는 (예비) 신혼이나 한무보 가정(6세 이하 자녀가 있는)의 경우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인 만큼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조성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급 주택

지원 주택은 임대형 / 분양형으로 나뉘는데요. 

임대형(행복주택, 국민임대) : (최저) 연 1.2%의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분양형 : 연 1.3%의 고정 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시중 은행 대비 금리가 낮다는 것이 장점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혼부부의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주는데요. 임대형의 경우 최장 10년으로 비교적 기간이 짧은 편이고 심지어 행복주택의 경우는 자녀가 없으면 거주 기간이 6년밖에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형의 경우 환매조건부 방식의 모기지론으로 총자산 기준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를 대출받아야 하며 매도할 때 시세 차익의 10~50%가량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격 요건

기본 자격

기본 자격의 경우 대체로 동일한 편이나 예비신혼부부의 요건만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분양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임대형)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자격

세부 요건의 경우 외벌이/맞벌이에 따라 달라지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한. 연도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홈" 포털 또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주거복지 제도 중 (예비) 신혼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 특징과 기본 자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세부 요건, 선정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